5 Simple Techniques For 강남구구단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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박근혜 정부는 행정 계층의 중복으로 인한 행정력 낭비, 세금 낭비라는 이유로 행정구 신설에 매우 부정적이었으며 지자체들에 각종 당근을 제시하며 행정구들을 폐지하려 하였다. 기존의 대동제(행정)와 유사한 책임읍면동제가 구 제도를 대체하려는 시도 중 하나로, 실제로 부천시의 행정구가 폐지되고 책임읍면동제가 도입되었다.

당연히, 구의 시 승격을 전면적으로 허용할 경우 하나의 기초자치단체였던 곳이 여러 갈래로 공중분해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지므로, 행정안전부에서 행정구의 시 승격을 허용한 사례는 전무(全無)하다.

제주특별자치도

현행 대한민국의 기초자치단체의 한 축으로, 흔히 '시·군·구'로 함께 언급된다.

행정구역으로서의 하부 기관으로는 동만을 둘 수 있고 읍·면은 둘 수 없다. 이때문에 부산 강서구, 광주 광산구 같이 읍면 수준의 인구와 산업 기반을 가진 지역도 주소상으로는 전부 동 지역이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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또한 구(청) 고유의 재정권, 조세징수권이 없다. 시의 권한 위임으로 구청에서 지방세를 징수하게 할 수는 있지만, 어디까지나 징수행위만 대신하게 하는 것으로 강남구구단 구청 몫은 따로 존재하지 않는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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